서울 소재 기업들이 출산휴가 등 임신출산제도에 높은 인식률을보였지만 실행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020년 2월 6일 서울 소재 23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제도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기업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제도에 대해 90% 이상의 높은인식률을 보였으나 시행에는 소극적이었다.

기업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제도는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로 98.7%의 인식률을보였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태아검진시간도 각각 94%,90.1%로 높게 나타났다. 가장 인지도가 낮은 유산-사산휴가도 89.1%의 인식률을 보였다.

그러나 높은 인식률과는 대조적으로 그 시행은 저조했다. 가장 높은 시행률을 보이는 출산휴가가 74.2%였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46.4%로 절반이 채 안 됐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유산-사산휴가는 20.6%, 태아검진시간은 17.6%만 시행되고 있었다.

기업들은 제도 시행이 어려운 원인으로 △인력대체의 어려움 △고용유지 비용부담 △동료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꼽았다.

한 중소기업의 대표는 "팀장은 대체 인력을 뽑을 수도 없다. 대체 인력을 뽑는다고 해도 그 역할을 다 못한다. 결국 다른 직원들의부담으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의 인사담당자는 "육아휴직도 근무기간에 포함해 승진인사를 하는데, 사실 비혼 직원이나 남자직원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고토로했다.

서울시가 23개 기업의 대표 또는 인사관리자와 심층 인터뷰를 추가로 진행한 결과 유급휴가로인한 인건비 부담, 휴직기간에도 고용유지금 발생 및 육아휴직기간의 퇴직금 산입 등으로 비용부담을 크게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로길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부담도 늘었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 및 인터뷰 결과에 대해 "근로자와 기업 간의 의견차이를줄이고, 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가 기업의 생산성 감소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과 개인의 인식개선이동시에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영미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은 "기업이 여성인력 채용에 부정적이지 않도록 휴직자대상 교육, 마인드 교육 등 기업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여성인력 양성 및 매칭 등 구체적인방안이 필요한 동시에, 여성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